국제 안보와 사이버 전쟁: 국가·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전장과 규범의 변화

현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사이버 공간은 군사·외교·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물리적 전쟁을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제 안보와 사이버 전쟁은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례부터 국제법적 쟁점, 기업이 알아야 할 사이버 안보 규범까지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안보와 사이버 전쟁: 새로운 전장의 등장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지원 해킹, 선거 개입, 랜섬웨어 공격 등 비가시적 공격이 실제 전쟁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요 국가 행위자와 민간 해커 집단이 복합적으로 얽힌 위협 구조는 전통적인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과 하이브리드 전쟁

최근 국제 안보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리적 군사력과 사이버 공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확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력망과 통신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군사 작전과 병행되었고, 이는 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금융 해킹을 통한 외화 획득과 군사 기밀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 전사 6,800여 명을 운용하며 연간 1조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PT·랜섬웨어·정보 유출: 대표 공격 유형과 특징

국제 안보 환경에서 주요 위협으로 부상한 사이버 공격 유형은 크게 지능형 지속 공격(APT), 랜섬웨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이 상용 랜섬웨어 기법과 스피어 피싱, 공급망 공격을 결합해 탐지를 회피하고 장기간 잠복하는 패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솔라윈즈(SolarWinds)’ 공급망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이버 전쟁 사례로 보는 국제 안보 전략

최근 국제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사이버 전쟁 사례를 통해 각국의 안보 전략을 분석해 보면, 사이버 공격이 외교·군사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 작전과 연계된 인프라 마비 시도, 선거·여론 조작, 경제 제재와 맞물린 해킹 작전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시설 마비를 노린 공격 시나리오

전력망, 금융결제 시스템, 통신망, 교통·물류 제어시스템 등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등은 국가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AI·빅데이터 기반 이상징후 탐지와 다계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K-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여론 조작과 정보전

가짜뉴스 유포, 소셜미디어 봇·트롤 계정 운영, 해킹을 통한 선거 관련 문건 유출 등 민주주의 제도를 겨냥한 사이버 정보전은 국제 안보의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 2017년 프랑스 대선 당시 마크롱 캠프 이메일 유출 사건 등은 선거 과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플랫폼 규제, 국제 공조,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기반시설 사이버 공격 대응과 국제 협력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공동 훈련, 사고 대응 프로토콜, 연구·기술 협력 등 다층적 협력 모델이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정책과 국가 전략의 진화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방어 중심에서 능동적 억지와 공격적 사이버 역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발표한 국가 사이버 전략에서 ‘지속적 관여(persistent engagement)’와 ‘방어적 전진(defend forward)’ 개념을 도입했으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 중심의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보안관제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체계: 정보 공유·공동 훈련·사고 대응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NATO는 사이버 방어 협력 센터(CCDCOE)를 통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Locked Shields’라는 대규모 사이버 방어 훈련을 진행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ASEAN 지역포럼(ARF)과 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국가사이버보안협회를 통한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와 국제법: 제네바협약의 한계

사이버 전쟁을 기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제네바협약 등)으로 규율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무력 공격의 기준, 교전 당사자 식별, 민간·군사 목표 구분, 비전투원 보호 원칙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해석상의 공백과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언제 “무력 공격”이 되는가

국제법상 무력 공격과 무력 사용의 기준을 사이버 공격에 적용하는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마비, 병원 시스템 교란, 댐·원전 제어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나 데이터 파괴만을 초래한 공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큽니다.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물리적 피해가 없는 사이버 공격은 무력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네바협약과 민간인 보호 원칙의 적용 문제

제네바협약이 규정하는 민간인·민간시설 보호 원칙을 사이버 전쟁에 적용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사·민간이 혼재된 통신망과 클라우드 인프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중요 인프라, 해커 집단의 비정규 전투원 지위 등 복잡한 현실은 기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ATO 사이버 방어 협력 센터는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발간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범을 정리한 비구속적 지침으로, 사이버 공격의 귀속성, 무력 공격 기준, 민간인 보호 원칙 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해킹과 국가 책임: 국제 분쟁 해결 절차

랜섬웨어와 해킹 공격이 특정 국가의 지원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의심될 때,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속성 판단 기준, 외교적 항의와 제재,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해킹의 귀속과 책임 논쟁

공식 군 조직, 정보기관, 준군사조직, 민간 해커 그룹이 얽힌 사이버 공격에서 어느 수준까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국제법상 국가 책임은 국가 기관의 행위, 국가의 지시나 통제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유해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경우 기술적 증거의 불확실성, 위장·우회 공격, 다국적 인프라 활용 등으로 인해 귀속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국은 정치·외교적 판단, 제재·명시적 비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 절차와 실무적 한계

사이버 공격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 가능한 국제법적 절차로는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논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중재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절차는 기술적 입증의 어려움, 절차의 장기화,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비공개 협상, 상호 보복, 경제 제재, 형사 공조 수사 등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1년 솔라윈즈 해킹에 대응해 러시아에 외교관 추방과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2022년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 전쟁 시대 기업이 알아야 할 국제 규범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사이버 전쟁·사이버 안보 환경에서 다양한 국제 규범과 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법, 사이버 보안 의무, 공급망 보안, 제재·수출통제, 사이버 보험·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이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보호·사이버 보안 규제와 기업 책임

GDPR,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국 사이버 보안 관련 법·가이드라인은 기업에 엄격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사고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마비 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은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책임,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EU의 NIS2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2)으로, 이는 주요 기업에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조치, 사고 보고 의무,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보안·제재·수출통제 리스크 관리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반도체·AI·암호기술 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와 제재 조치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통제, EU의 사이버 제재 체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은 기업의 국제 거래와 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클라우드·통신·보안 솔루션 선택 시 국가 안보 규제와 제재 리스트를 고려해야 하며, 제3국 경유 거래와 재수출 규제, 오픈소스·암호화 기술 활용 시 유의점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 안보와 사이버 전쟁의 미래: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망

AI, 양자컴퓨팅, 사물인터넷(IoT), 5G·6G 통신 등 신기술은 사이버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국제 사회는 사이버 공간 규범, 디지털 주권,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양자 기술과 차세대 사이버 전장

AI 기반 공격 자동화, 딥페이크를 활용한 정보전, 양자컴퓨팅이 암호체계에 미칠 영향 등 차세대 기술은 사이버 전쟁의 공격·방어 균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AI는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양자컴퓨팅은 현재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I 보안관제, 이상징후 탐지, 양자암호통신 등 방어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정보전자융합공학부는 양자내성암호(PQC)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암호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도 AI 기반 보안 솔루션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규범과 디지털 주권 논의

UN, OECD, 지역 협의체 등에서는 사이버 공간 규범, 책임 있는 국가 행위 원칙, 디지털 주권·데이터 주권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UN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개방형작업반(OEWG)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동 규범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OECD는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보안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주권, 연구 안보,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규제 등은 국제 안보와 경제 질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 안보와 사이버 전쟁 시대에 국가와 기업은 기술적 방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 국가 지원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