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과 외화 유출 이슈,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 문제가 경제적 우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입니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결제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급성장과 규제 공백의 현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2년 테라 UST 붕괴 사태 이후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은행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며,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자본 요건과 준비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과 송금업자 등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 공백과 현황

반면 한국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마련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이동이 외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과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외화 유출: 현황과 우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은 국내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고 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중심의 외화 유출 메커니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구매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DeFi) 플랫폼으로 이전하여 다양한 투자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기존 외환 거래와 달리 당국의 모니터링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금세탁·불법거래 위험성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이동은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범죄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의심거래 보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의 새로운 경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한국의 과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진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사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U의 MiCA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과 ‘자산참조 토큰(ART)’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사의 자본 요건, 준비금 관리,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신탁회사, 등록된 송금업자로 제한하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항상 법정화폐로의 교환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법 현황과 과제

한국에서는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형’과 ‘알고리즘형’으로 구분하고,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자격 제한과 준비금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되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과 준비금 유지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00% 준비금 유지와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대규모 자금 이동을 추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G20, FSB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